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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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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 영천투데이 2020-11-23
- [윤승오 경북道의원]작심 발의'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경북도내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일단 보류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기회 무산" 아쉬움▲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시 비례)[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시 비례)이「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3일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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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결론 이준석, 국힘 당대표 퇴출 수순
- 와이타임즈 2022-08-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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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 2023-0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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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의원은 1월 6일(목)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윤경 의원과 민진규 문화예술사업자문단장(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박희선 교사(용인마북초), 조우현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하재웅 교수(서울사이버대), 이재성 교수(가천대), 손원표 교수ㆍ정영인 교수(한세대 산학협력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세미나는 개진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수업도구 활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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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 교육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잠정안 전격 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교육공무직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 양측은 2019년 11월 2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1년 10개월 동안 7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총 14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이번에 타결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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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검사장들 주요사건 철저 수사 방침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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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서남투데이 2023-09-06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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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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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결합상품 과열 경쟁 막을 ‘경품 고시’규정 모호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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