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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 ‘문화자치조례’ 제정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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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부산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3-3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가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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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환향' 이정후 "SF 제안에 다리 풀려"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정후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대형 계약을 맺은 이정후(25)가 금의환향했다.이정후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회견보다 지금이 더 떨린다. 1차 목표를 이룬 것 같고 미국에 가서 잘하는 것이 2번째 목표"라고 밝혔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지난 13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샌프란시스코와 이정후가 계약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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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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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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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한·중·일 첫 자유무역협정"
- 와이타임즈 2020-11-16
-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일본의 서명식을 본 후 박수치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피터 페트리 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제학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는 역사적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세계 인구의 30%가 협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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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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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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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숙원 이뤘다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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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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