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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대위 절충안 당헌 유지…기소시 당직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항에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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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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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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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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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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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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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이보라미 의원(영암2, 초선)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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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및 추석 굴비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11. 30.(수)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0. 24.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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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ESG 성과 금리우대로 입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의 ESG 경영 연계 기업 대출을 통해 3년 만기 자금 200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 ▲ 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의 ESG 경영 연계 기업 대출을 통해 3년 만기 자금 200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 SKT는 국내 1위 통신사로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최상위권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계약에는 향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상호 합의한 ESG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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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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