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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고흥→보성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팀은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모으고, 보성군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전 사업 강행에 따른 지역 문화재 훼손, 현안 사업 피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에서 보성으로 이어지는 한전 송·변전소 경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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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1267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2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002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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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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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학벌 조장 상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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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화순군과 함께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과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주관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을 09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 제언 전달식에는 강성규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장, 화순군의회 정연지 총무위원장, 화순군청 이선화 국장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과 대학생 멘토단이 참석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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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 2024-01-31
- 사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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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경기도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수도권탑뉴스 2023-02-14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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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교권 추락'에 "진보 교육감들 입 10개라도 할 말 없어"
- 와이타임즈 2023-07-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교권 추락 관련해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지적 앞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며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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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고전화 ‘031-102’ 경기도콜센터로 통합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9
- 【오산인터넷뉴스】인권침해, 산재, 공익침해 신고 등 흩어져 있던 경기도내 각종 신고전화번호가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통합된다. 도내 27개 신고 전화번호를 20일부터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콜센터(031-120) 통합운영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전용번호 0번 및 각종 신고전화 직접연결 2~9번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콜센터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2번을 누르면 경기도 인권센터, 7번을 누르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1번은 코로나19나 재난기본소득 등 전화문의 폭주 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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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유출' 이탈리아 '인터코스'에 승소..."2억 지급 판결"
- 더밸류뉴스 2023-09-11
- 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한국콜마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가 9년 4개월 동안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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