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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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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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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경기뉴스탑 2022-02-23
- 지난해 12월 18일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공유회에서 아동참여위원들이 한대희 시장(앞줄 한 가운데)과 함께 했다. (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세계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2월 22일자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월 23일 오후에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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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01
-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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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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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마련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독도교육 내실화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2-02-2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과 교원, 전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의식 제고를 위한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2월 22일(화) 발표한다.이번 계획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 기반을 완성하고 현장 중심의 독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영토주권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2022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독도를 생생하게 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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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4-29
- 먼저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전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명 ▲노인맞춤돌봄수행 생활지원사 3명)로 구성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노인인권,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 내용을 다룬 사전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인권지킴이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노인요양시설 28개소를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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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30년까지 상수도 원격검침으로 전면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4-30
- 수도 디지털계량기(왼쪽 동그란 모양 기계)와 원격검침단말기(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수도계량기 5만200여개를 오는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무선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검침원의 육안 검침에서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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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난개발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의견표명에 대한 광주녹색당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지난 2021년 2월,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당원(현 남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관련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 내용인 즉 “도심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망권 및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경관의 핵심인 무등산 조망권도 특정 고층 건물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난개발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인권 침해라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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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조건부로 찬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의 미달 사태는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의 악순환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진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예고 의견수렴, 부서별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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