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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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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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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예비후보 ”내가 공작정치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등록 심사에서 뒤늦게 적격심사를 통과한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지역 정치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또 지난 민선 8기 목포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박홍률 시장이 ‘악의적 선거공작’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문제 삼아 저를 제명 처리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민주당 목포지역 8천 명 권리당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된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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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순천농협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3. 5.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의 후원으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하였다. 순천경찰서와 순천농협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정 및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다자녀 위기가정 등 3가구에 농협 상품권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다. 조영일 서장은 피해자를 위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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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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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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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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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책임수사와 인권보호 위한 수사부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에 따른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형사, 수사, 여청, 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직원 25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지한 청문감사인권관이 최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인권 보호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찰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하고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인 면담제도,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통보와 같은 제도가 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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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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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 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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