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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 서남투데이 2024-02-02
-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되었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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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파견·복무 만료 따른 공중보건의 공백 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중보건의의 파견과 오는 4월 복무 만료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 근무자의 파견 제외 및 순회진료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전남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를 지난 11일 23명, 25일 22명 등 2회에 걸쳐 총 45명을 파견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무전국 공중보건의 1천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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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비대면진료 시범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부터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전남 응급의료취약지(17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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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참여시 공개 대면 사과"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정황
- 와이타임즈 2024-04-2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앞 복도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테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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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6일부터 의정부·광명·안양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 경기뉴스탑 2024-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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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그에 맞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고 해남군의 농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불청객의 소식이 들린다. 바로 ‘산불’이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해남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700건으로 그중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205건으로 4계절 중 가장 많았다. 또 봄철 화재 205건 중 들불, 산불 화재가 105건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봄철은 야외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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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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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9월 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에 나서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하고 특례를 제공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 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특화 동포로 나뉜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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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4-03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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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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