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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 재점검한다
- 뉴스케이프 2021-02-25
-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설치됐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팀장은 문지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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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文 소환 가능성에 "헌법 초월 통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2-1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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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요 농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농어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계절근로자가 2023년 1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농가 모집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신청농가에 대해 법무부에 11월 1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심사와 배정인원 확정 통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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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3.1절 하루 앞두고 “한일합병조약 주도자, 조중응의 은닉 친일재산 찾아냈다”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허현 광복회장 직무대행)는 오늘(28일) 103주년 3. 1절을 맞이하여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임명되어 체포한 의병장과 을사오적 암살단을 종신형과 유배형으로 처벌하고, 이완용과 함께 ‘합병조약’을 주도한 대가로 자작 작위를 받은 조중응의 재산을 그의 후손들이 급조하여 만든 조씨 종중 명의로 교묘히 둔갑시켜 숨겨놓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필지(면적116,500 제곱미터, 공시가 52억 상당)를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정부에 국가귀속을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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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확진자 800명 육박...오늘 4차 전수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2-30
-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 800명에 육박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전날 762명이었던 것이 하룻새 또다시 30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수용자 771명 중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이처럼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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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의 손길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호 지원 계획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4월 2일 830만 원 상당의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활용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원호 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협 법사랑 기부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등을 위해 ‘10. 3.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의 법사랑통장 판매 등에 따라 조성된 기부금이다. 기부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 곤란자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생필품, 중식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담당 직원과 대상자의 관계 형성은 물론 경제적 곤란 대상자의 소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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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기술 보유 사회봉사 대상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여, 79세)는“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하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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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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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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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동원령' 이후 20여명 韓입국 시도…대부분 불허
- 와이타임즈 2022-10-12
- 지난달 러시아에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러시아인 20여명이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순께부터 22명의 러시아인 요트를 이용해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등 동해안 항구에 접근한 뒤 입항을 요청했다.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요청을 대부분 불허했다. 입국을 요청한 이들 중 2명만 입국이 허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해 이들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고, 허가 된 이들은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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