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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그때 특검"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났다. 자유 형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63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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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사회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회보장수급자 1천343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조사 결과 자격변동(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통지 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 사유를 안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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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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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와이타임즈 2024-05-09
-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박씨는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현지 재판에 출석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탈옥 사실 인지 직후부터 주재국 유관기관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지속 요청 및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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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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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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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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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여성일보 2024-07-17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위원장은 소환 조사에서 SM 주식 매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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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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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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