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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야당과도 잘 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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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장모 2심 무죄 반전…같은 증거 '극과극' 판단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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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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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버드대 유학생 차단'에 고려대, 학생 유치·지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모집 자격 취소를 선언하고 기존 외국 학생의 다른 대학 이동을 요구한 가운데 고려대가 하버드대 교수와 학부생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내 대학 중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위기에 몰린 하버드대 유학생 등의 유치에 나선 첫 사례다.고려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에게 연구 및 학업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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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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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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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2년·18년' 의회난입 주범들, 트럼프 사면에 석방
- 와이타임즈 2025-01-22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 청사를 습격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미국에서는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 주범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석방됐다.21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선동 음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스튜어트 로즈와 엔리케 타리오가 이날 오전 모두 교도소에서 풀려났다.이들은 미국 의회 폭동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전후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로즈는 극우성향 단체 '오스 키퍼' 창립자다. 2021년 1월6일 조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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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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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어디로 가는가.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가)옥시애경불매목포운동본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중 옥시와 애경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성을 촉구한다.·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됐다.·피해신고자 4명 중 1명은 사망했다.·사망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사산, 유산된 태아 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 됐다.·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다.·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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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달된 돈봉투에 100만원 이상"
- 와이타임즈 2023-10-24
- ▲ [서울=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돈봉투 속에 든 돈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돈봉투 속에 든 돈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이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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