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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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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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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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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도전, 장경태 혼자만의 도전이 아닙니다”인천 합동연설회
- 여성일보 2022-08-07
-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은 7일(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인천 시민, 인천 당원 여러분께서 혁신 지도부를 완성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경태 후보는 “혁신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젊음과 혁신’을 전면배치 하겠다”며 “혁신은 당원과 더 소통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수권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혁신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바로 정무적 판단이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이 바로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민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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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들 간절함과 함께 지원자들 OOO도 늘었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9
- 채용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간절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간절함이 지나쳐 채용 과정에서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은 거짓말을 하는 지원자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용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간절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간절함이 지나쳐 채용 과정에서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은 거짓말을 하는 지원자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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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캐피탈 선순위 무보증채 신용등급 A(안정적) 유지"...나신평
- 더밸류뉴스 2023-01-12
-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 대표이사 김명수)는 지난 11일 한국투자캐피탈의 선순위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사업·재무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영업기반 확충과 수익성·위험 완충력의 안정적인 유지 예상이 반영된 결과이다.나신평은 한국투자캐피탈에 대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및 차입금 권면보증(모회사 보증)에 기반해 사업기반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며 총자산점유율 등 시장지위도 업계 중위권 수준이다"며 "대손부담을 감안한 회사의 조정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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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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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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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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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리플, 상장 폐지 논의할 단계 아냐”
- 더밸류뉴스 2021-01-27
-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 업비트, 코인빗)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 당한 ‘리플’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社간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리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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