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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30명을 투입하여 ‘무안참사랑요양원’과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 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들이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복지시설에서 김장준비를 위한 일손부족을 겪던 중 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동원하여 김장담그기를 도왔다. 투입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병 전파를 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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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목포시 여성 근로자아파트 가구 교체작업 사회봉사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020. 12. 15.부터 12. 17.까지 3일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32명을 투입하여 목포시 목련아파트 115세대의 노후가구 수거작업에 투입하였다. 목련아파트는 1994년 목포시에서 미혼 근로여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도록 건설하였고, 목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관리 중으로, 26년간 사용한 가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후가구 수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센터에 도움으로 큰 비용 없이 안전하게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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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
- 서남투데이 2022-11-24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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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잠자던 휴면공탁금 2천600만 원 4년 만에 주인 찾아 .. 적극행정 빛 발해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 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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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7
-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사법과잉을 경계하는 말입니다.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는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고소ㆍ고발 남발에 이어 검찰은 함부로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어 그 판결이 정치화된 까닭에 법원의 판결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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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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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1-03-12
-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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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대우조선 도크 무단점거 노조원에 "퇴거하라”
- 와이타임즈 2022-07-16
- ▲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거통고지회가 지난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2.07.16경남 거제시 옥포동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4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하청노조 거통고지회 소속 노조원에 대해 법원의 퇴거 명령이 떨어졌다.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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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제ㆍ세교도시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안’ 가결
- 평택문화신문 2021-06-22
-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 개발조합 임시총회 추진위측은 A조합장이 임시 조합 원총회에서 해임됐다고 13 일 밝혔다. 임시총회 추진위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JnJ아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 해임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했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지제세교조합 정관 제21 조 제2항은 조합장 해임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지제세교조합이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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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 KGM COMMERCIAL 회장 공식 취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10
- KG 모빌리티는 곽재선 회장이 KGM COMMERCIAL 회장에 공식 취임하며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유의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사진)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이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6일 KGM COMMERCIAL 함양공장에서 개최된 취임식에는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 KGM COMMERCIAL 김종현 대표이사와 KG 모빌리티 정용원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곽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G 가족의 일원이 된 임직원 모두를 환영하며, KGM COMMERCIAL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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