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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구해달라" 첩보 삭제 의혹 朴 "공무원이 신분 밝힌 건 사실"
- 와이타임즈 2022-07-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삭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내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박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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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음주 주장 일시에 구치소로"
- 와이타임즈 2024-04-19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술을 마신 날짜로 7월3일을 지목하자 해당 일자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18일 수원지검은 A4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출정 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23년 6월30일 전후로 수원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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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이상익 군수 뇌물수수 관련 즉각 반발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 이상익 군수는 최근 지역 건설업자로 부터 뇌물을 수수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군수와 비서실장 등이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반박입장문을 발표했다.[입 장 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최근 제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보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모 언론사에서 언급한 ‘고급양복점에서 1천만원 상당의양복을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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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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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감사원 감사 결과 왜곡발언'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박우량 신안군수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조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군수는 올해 2월 면민과의 대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신안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고, 그 결과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박군수발언에 대한 취재 N의 확인 요청에 "박 군수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대변인은 ”당시 감사 처분 요구대로 조례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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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비대면 조사 도입
- 경기뉴스탑 2022-10-05
-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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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과 피해자 코스프레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24
-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입니다. 틈만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댑니다.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찰장악 시도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관련,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 또 피해자 코스프레가 등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참 많이도 울궈먹었습니다.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1.자신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하는건 사실과 다릅니다.경찰은 김기현 의원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기는 커녕 조사한번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김기현은 피고발인 신분이었으므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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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기택 의원 또 고소 당해, 이번에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 영천투데이 2020-09-12
- [장지수 기자]청통면 관광위락시설(Y휴먼스타월드)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5월 고소된 정기택<사진> 무소속 시의원이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선 (관광위락시설)고소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사실로 마치 정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해 "(A씨)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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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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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1-03-17
-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했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대독된 피해자 입장문 전문]더 늦기전에 말하고 싶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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