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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주거 안정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6-26
-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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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아트포트 2025’, 장애예술인 작품 100점 세상과 만나다
- 서남투데이 2025-05-19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이음아트포트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스퀘어 별관 5층 모두미술공간에서 예술장터 ‘이음아트포트 2025’를 개최한다. ‘이음아트포트’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사회와 만나는 항구라는 뜻으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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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5년 달라지는 복지사업 담당자 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2일 읍면 복지 담당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읍면 복지 담당자 교육을 추진했다. 담양에코센터에서 진행한 이날 교육은 담당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주요 개정사항 △긴급복지지원 제도 △일상돌봄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장애인연금사업 등 2025년부터 변화하는 주요 복지정책과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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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업 인력난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따라 24일 회진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32개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명을 배정받았다. 인력 수급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날 고용주 교육에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주요 개정 사항안내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알림 ▲재입국 추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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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이한준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강조
- 서남투데이 2024-07-08
-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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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자유시장 낙수효과 실패’ 코로나가 증명
- 뉴스케이프 2020-10-05
- 교황 프란치스코는 4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시장의 힘에만 의존하거나 부유층이나 대기업의 우대를 통해 빈곤층까지 부를 침투시키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만한 정책으로는 사회적 혜택을 창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지 성 프란치스코의 기념일인 이날(4일)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주제로 한 회칙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교황은 회칙에서“세제 우대 등에 의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지원하면,투자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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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8일 ‘2025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불제 대상자와 어촌계장 대상 200여명이 참석하여 직불제 사업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참여 어가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급 기준 방식 변경에 관한 것이다. 당초 품목별 ha당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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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세계사 역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 와이타임즈 2021-03-27
- ▲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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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道,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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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지역업체 발주 늘린다…`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서남투데이 2025-05-30
-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는 발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업체가 자체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구청 발주 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현재 등록된 업체 수는 총 269개소에 이른다. 등록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공사·용역·물품 공급업체로, 업체 정보와 사업수행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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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서남투데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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