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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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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 .. 책임행정 구현
- 경기뉴스탑 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7일 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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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한눈에 보는 「2021 조례사용설명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1-13
- 「2021 조례사용설명서」(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제정·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13일부터 배부한다. 시가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만 시민들이 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정·개정된 단체장발의와 의원발의 760여 개 조례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 72개를 선정해 「202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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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_돌봄운동본부)’는 5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광전지부는 그간 돌봄TF를 구성하여 돌봄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분석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오미화 의원과 함께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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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04
-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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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국회 찾아 전력투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5일 지역의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내년도 지역현안 국고건의 사업 반영을 위해 관련 위원회 인사를 차례로 만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병도 소위원장과 주철현, 안규백 국회의원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유족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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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주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다.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다.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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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질병관리 위해 야생동물 박쥐목, 식육목, 쥐목 등 수입검역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8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으며,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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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지방세유공자의 날’기념식 개최
- 경기뉴스탑 13시간 전
- ‘2025년 지방세유공자의 날’기념식(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2025년 지방세유공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양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매년 7월 4일을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제정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지방세유공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고양버스커스 뮤지트팀의 퓨전국악 축하공연과 고양시립합창단의 무대로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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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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