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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고지서 시범 도입
- 경기뉴스탑 2021-12-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않거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편 발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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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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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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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서남투데이 2022-08-12
-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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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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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세 징수액 174억 더 늘어날 전망”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부천시는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에 대해 지난 해보다 441억 원이 증가한 2,107억 원을 징수했다.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을 통한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시는 기업의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금년도 시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액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6억 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02억 원이 증가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및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 원 감소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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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못쓰게 된 자동차 세금은? .. 경기도, 수해 도민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건축물,차량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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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 세제지원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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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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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7-08
-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한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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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 평가 ‘1그룹 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ㅡ기자]김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 표창 및 시상금 8,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과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처리 및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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