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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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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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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5-0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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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1년 행안부 재정분석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시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노력을 측정하는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아 이 같이 선정됐고,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5천만원)도 지급받게 됐다. 행안부 재정분석에 따르면 시는 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징수관리부터 내부경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이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알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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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8-24
-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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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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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제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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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채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세정 종합 ‘장려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곡성군, 전라남도 지방 세정 4개 분야에서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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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현년도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로 세입 확충
- 경기뉴스탑 2023-11-15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입이 목표액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현년도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으로는 우선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세정과 전 직원 1:1 책임징수제를 통해 연내 납부를 독려하고, 현년도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상습 미납자는 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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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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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인사(2025.7.1-2)
- 경기뉴스탑 2025-07-02
- ▲ 보건소장 김태숙 ▲ 대원1동장 황완순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은정 ▲ 홍보담당관 고영재 ▲ 징수과장 홍석진 ▲ 민원여권과장 정은자 ▲ 아동복지과장 박현주 ▲ 도시개발과장 최유병 ▲ 토지정보과장 김성복 ▲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 도로과장 임두빈 ▲ 정보통신과장 모천우 ▲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진 ▲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 하수과장 한귀용 ▲ 신장1동장 이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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