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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킬러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 와이타임즈 2023-06-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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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규제혁신분야‘상복 터졌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연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백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코로나19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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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9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 상급종합병원의 ▴’10년 대비 ’19년 외래 내원일수 25% 증가(종합병원 이하 13.7%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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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버스노선, AI 통한 과학적 기준 마련...실효성 중심 개편
- 서남투데이 2024-02-21
-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 승객 하차정보(하차지점, 하차인원) 데이터 부족으로 실질적 대중교통 수요 파악이 어려워 민원, 의회 요구 등에 의한 노선개편을 관행적으로 추진해 왔다.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버스를 탑승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 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승차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하차 시에는 태그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하차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차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수요가 없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불필요한 버스노선 연장‧변경 등으로 시민 불편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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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서남투데이 2022-12-27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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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16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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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의 마중물’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인터뷰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7
- 【오산인터넷뉴스】“우리 인수위는 민선8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변화와 혁신(Change), 그리고 협치(Integration)를 통해, 자랑스런(Pride) 오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터” 민선8기 이권재 시장 당선인의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김상진 위원장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의 포부다.지난 13일 오산시장직 인수위(새로운 오산시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4일부터 22일까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완료한 위원회는 7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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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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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 "인천 전세사기에 정치인 개입설 특별수사 중"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던데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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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왜 전쟁을 하지 않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7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장동우 ]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사정 없이 밀어붙이고, 민간인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러시아의 독단적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과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쟁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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