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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자연재해보부터 농가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호법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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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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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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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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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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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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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부천시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한의약 육성 근거가 마련돼 부천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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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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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 바른 순국선열·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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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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