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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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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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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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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부천시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한의약 육성 근거가 마련돼 부천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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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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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 바른 순국선열·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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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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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남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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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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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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