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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외국인 숙련노동자 비자 가점 추천제 접수
- 서남투데이 2023-11-23
- 시흥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가점 추천’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지난 10월 25일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발급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하면서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대상자를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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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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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6-17
- 용인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시는 17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처인구 중앙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지역 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불안 요인이나 환경 등을 개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처인구 중앙동 용인초~용인중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의 범죄‧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안전하게 가꿀 수 있도록 마을안전지도 제작, 기초 법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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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법무부에서 공모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영암군,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등 4곳에 도입, 조선업 우수 외국인재 확보 및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견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전국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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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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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활용 사회봉사 감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활용하여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 집행 감독, 경제적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위촉하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현재 순천준법지원센터에는 104명이 순천, 여수, 광양에서 활동중이다.매주 토, 일요일에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사회봉사 현장감독을 지원하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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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1-29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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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0월 19일(화) 관내 전남 서부권,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방지하고자 사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사례회의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과 개입을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적 사법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었다.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해남준법지원센터는 이에 맞추어 관내 아동보호기관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다. 또한 복지지원 주간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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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민생·인청 특위 구성해야… 인사청문회 패싱도 안 돼”
- 여성일보 2022-07-12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패싱·민생패싱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더 이상의 비정상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를 두고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 하루만에 반성은 커녕 또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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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철에 앞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메리 테리스 시토이 조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이 참석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관내 34농가에 1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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