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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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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여성일보 2023-01-10
-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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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비리' 개탄…사법처리"
- 와이타임즈 2022-09-1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1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거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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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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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전남도‧도 교육청 결산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종원·더불어민주당․담양1)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389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으로, 6,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조 4,512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289억 원으로 2,223억 원의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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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자 현장교육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자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온라인으로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다. 2023년 시범운영 및 확대개통 후 2024년 1월 전면개통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높은 관심 속에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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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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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에 韓 협력 필수 北 핵무기 절대 용인 않을것"
- 와이타임즈 2023-05-2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유럽연합(EU) 지도부는 22일 우크라이나 지원, 북핵 대응, 환경,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EU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EU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미셸 상임의장은 "한국은 EU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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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2-11-16
- ‘2022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2022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도교육청은 14일, 15일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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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0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차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6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평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제도 운영 역량 우수지자체를 선발하고, 기초생활보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통한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결정, 코로나19 위기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우수 실적 및 긴급복지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314가구 444명의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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