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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예산 효율화 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1년 예산 효율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서울시 송파구 소재)은 예산 낭비와 세금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감시하며 해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하는 시민단체로서 올해는 최우수 지자체로 목포시, 포항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시는 대양산단 채무를 고이율에서 저이율로 전환하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이자 절감을 비롯해 지방세징수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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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나왔다···총액 213억
- 서남투데이 2020-11-18
- 인천시가 관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2020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지난2006년부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경우는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물론 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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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악성체납 해소
- 경기뉴스탑 2022-04-09
- 번호판 영치활동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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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팀, 적극행정을 통한 대포차 회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세외수입체납팀의 적극행정을 통해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대포차가 13일 본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오산시 징수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담당 직원은 자동차세를 납부했음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자 차주와 확인하던 중 해당 차량이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운행되어 동탄 인근 공용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산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의 조사와 노력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행방을 안내하고 화성도시공사 주차관리팀과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료 면제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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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고액체납자 354명 행정제재 .. 금융거래 제한
- 경기뉴스탑 2022-08-1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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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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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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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 경기뉴스탑 2022-04-04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부서에 대해 4월 1일 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징수관리 ▲운영관리 ▲세입증대 ▲제도개선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두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1그룹 최우수 행복민원과, 우수 농업정책과, 장려 교통행정과가 선정됐으며, 2그룹 최우수 점동면, 우수 흥천면, 장려 금사면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부서에는 부서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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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9
-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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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12월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부설주차장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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