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81-790 8,5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통해 현장 이행력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2-21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한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
-
-
- 서울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2-26
-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
-
-
-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 단위‘자치경찰제’시범 실시 주장
- 굿모닝논산 2020-12-22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
-
- 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간 1만 여명이 이용하는 완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에 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활동 보조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
-
-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곳 중 10.2%인 24곳에만 ...
-
-
-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 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
-
-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
- 박기열 서울시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