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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376회 압색? 그럼 매일 했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산정 근거를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 맞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 숫자면 거의 매일 했어야 하는데,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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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프레임 전쟁…"586특권" vs "검사독재"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수원=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프리젠테이션룸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4·10 총선 70일을 앞두고 여야 수장들이 치열하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겨냥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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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을 졸(卒)로 보는 윤 정권의 국정 난맥상(亂脈相)을 규탄(糾彈)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최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나라가 시끄럽다.하필이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문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말은 더 더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졸(卒)로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교만(驕慢)의 극치(極致)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행위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통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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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대장동=李 방침' 주장에…여야 공방 격화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이 10일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 선대위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선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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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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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사수석실서 통보" 증언…수사 '윗선' 확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4-01
- ▲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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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움이 공정하게 구현되는 일은 사회 공동선의 기본”
- 가톨릭프레스 2020-12-16
- 대림 제3주간 수요일 (2020.12.16.) : 이사 45,6-25; 루카 7,18-23 지난 주 월요일이었던 7일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성직자 및 수도자 3,951명이 시국선언을 하며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일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호소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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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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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민 주도적 역할"…정경심 판결문엔?
- 와이타임즈 2023-08-1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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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청구가 내려졌다.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김 검사,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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