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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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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법인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첫 걸음을 뗐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15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회장, 이완식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2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명시되면서 지난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전라남도체육회는 그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이날 창립 총회까지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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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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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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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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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연안사고 ‘골든타임’ 확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연안사고 발생에 따른 수색·구조 활동 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 소속 남항파출소는 지난 4월, 관내 연안 사고 위험구역인 해군 제3함대 공항 활주로 인근 갯벌(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에 고립, 익사 등 인명사고 위험을 알리는 자체 안전 현수막을 제작, 게시했다. 현수막을 게시한 구역은 지난 2년 동안 2명의 갯벌 고립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진입로가 외지고 협소한 관계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세력의 접근 및 사고위치 파악 등이 어려운 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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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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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ㆍ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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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주민자치회 성공 정착 위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부터 22일까지 남동구 전체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사무국장과 각 동 주민자치회 간부, 구 관계 공무원 등 참석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하는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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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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