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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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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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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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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관상어 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천5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반려 생물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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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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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원,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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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원,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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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실시하는 등 준법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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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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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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