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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남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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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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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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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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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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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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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최동익 의원은 “관상어 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천5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반려 생물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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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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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원,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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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원,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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