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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前 정부선 외부 압력 있었다…지금은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2일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온 데 대해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적인 요인은 신속하게 가다듬고 있지만 인사 조직, 감사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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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민 목소리 경청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를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개각 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행정도 혁신해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해 "제가 해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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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2-11-16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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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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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 신규 위촉...대검찰청 차장검사·공인회계사 출신
- 경기뉴스탑 2023-06-02
-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일 임정혁, 안성용 변호사 2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28회 행정고시,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0대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산우 대표변호사다. 안성용 변호사는 제31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다수의 회계법인 경력을 쌓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광안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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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나경원, 야만 정치 즉각 중단하라···조금이라도 이성 되찾아야” 비판
- 서남투데이 2019-11-27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금수만도 못한 야만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4+1협의체'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부의에 대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한대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은 연동형 선거제 개정안이 부의된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는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다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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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일부터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의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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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1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하여 그간 계도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하여 낚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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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4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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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4-04-09
-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언)=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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