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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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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 강조
- 여성일보 2024-08-07
- 2024년 8월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교사는 거의 명백하다"고 언급하며, "증거가 명확하고 위증 교사의 내용은 그의 정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특히 "위증이나 무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 교사로 인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직을 잃을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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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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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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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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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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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음주운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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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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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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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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