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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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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농작물과 농업인 위한 보험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7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군비 10％를 추가 지원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조 90％, 자부담 10％로 가입 가능하며, 농업인 안전 보험은 보조 80％, 자부담 20％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우박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과수, 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 73개가 대상이다. 또한,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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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현장 컨설팅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4-27
- 영등포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구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구는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중대재해의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구 본청과 18개 동 주민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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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자율방재단,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찰활동
- 경기뉴스탑 2022-05-03
-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찰활동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 자율방재단(단장 김남성)은 2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사전 예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하천 내 잡목 및 쓰레기등을 수거함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저지대에 위치한 교량, 민가 등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위치한 인명구조함, 재난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작동 상태 확인과 표지판 주변 가지치기 등의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김남성 단장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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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중기 산재 예방·안전일터 조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12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전남경영자총회(회장 신명균) 주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명균 회장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 고용주의 인식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고경원 노무사의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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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협력·도급업체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3월 17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급업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급(계약·위탁·협력)업체와 발주공사 등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지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도급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청과 건의사항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도급사업의 대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확립, 재해예방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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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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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 밀폐공간이 치명적 계절이 될 수도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라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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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장마철 산사태 취약 지역 집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과 연접 인가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은 전체 7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5개면 6개 마을 14가구 38명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들이 관계공무원의 대피 유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호우 시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사전 문자 발송 등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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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1년 지방공기업 정책제안 공모전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3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관한 2021년 지방공기업 정책제안 공모전에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동반 획득”이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지난 28일 선문대학교에서 진행된 ‘동계학술회의 및 혁신·정책 제안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정책사례 새로운 제도 개혁, 시스템 개선, 성과관리 등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전파하고 싶은 벤치마킹 사례나 정책제안을 하는 행사이다. 공모전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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