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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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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 시군은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 전 도지사 의견 청취해야
- 경기뉴스탑 2025-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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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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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수도권탑뉴스 2023-08-0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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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제출 조례안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1-13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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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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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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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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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간첩죄 처벌 강화 논의'
- 여성일보 2024-08-16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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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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