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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