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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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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시련의 계절' .캐나다서도 반독점 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 직면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구글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됐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이날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결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일련의 계산된 결정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면서 "광고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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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창립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시상식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3
- 인신협,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에 대한 입장 추후에 발표할 예정 “본 인신협은,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 문제 등 중요 아젠다(AGENDA)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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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커넥티드카 규제 철회" 美 "협상불가"
- 와이타임즈 2024-10-09
- ▲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미국이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미중 상무 장관들이 유선 회담을 진행했다.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중국 상무부는 8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이날 지나 러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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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8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 포럼 개최
- 여성일보 2024-10-02
- 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줌(Zoom) 화상 포럼을 성공리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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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 신고포상제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 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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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불공정 원천 차단
- 서남투데이 2022-04-12
-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고 밝혔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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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민주진보연대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지난 4월 11일 장흥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대원)이 관산읍 민원인 주택 인근에서 위험수목제거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고, 수년간 함께 일해온 대원들은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이와 같은 사고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불안해하고 있다. 장흥군의 관행적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수년간 대원들의 업무과정에서 엔진톱에 의한 부상, 예초기 작업 중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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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엠지세대와 ‘청렴한 공직문화’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엠지(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정담회를 열어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엠지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정담회’에서 김영록 지사와 엠지세대 직원들은 ‘청렴’과 ‘공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특히 엠지세대 공무원들은 직급·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부패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혁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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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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