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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15
- 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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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실형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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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목포’를 실현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을 위해 ‘2024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고, 자체 내부 설문조사,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분석해 부패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실효성 있는 청렴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조성 ▲외부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내부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3대 전략, 36개 실행 과제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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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유럽 농민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럽에서는 농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북유럽과 구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2023년부터 일어난 농민 시위는 유럽 연합(EU)이 농민들에게 570억 유로(EU 예산의 약 1/3)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공동 농업 정책과 관련이 있다. 농민 시위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 가격 급등과 저렴한 농산물의 대량 유입, 대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에 대한 괴멸적 타격이라는 단기적 요인도 있으나 문제의 뿌리는 더욱 깊다. 유럽 농민들의 항의는 거리 봉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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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호주-중국 또 충돌, 정권교체 이후 물렁한 외교가 수모 자초
- 와이타임즈 2024-02-14
- [스파이사건에 무역장벽까지, 호주-중국 정면충돌]호주와 중국이 스파이 사건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우선 중국 법원이 중국계 호주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양국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과거 코로나 19 기원문제로 터졌던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양국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이 호주 작가인 양헝쥔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사형집행 유예를 선고한 사건과 지난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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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 신고포상제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 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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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불공정 원천 차단
- 서남투데이 2022-04-12
-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고 밝혔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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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엠지세대와 ‘청렴한 공직문화’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엠지(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정담회를 열어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엠지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정담회’에서 김영록 지사와 엠지세대 직원들은 ‘청렴’과 ‘공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특히 엠지세대 공무원들은 직급·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부패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혁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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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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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5년(2021.4.19.~2026.4.18.))하기로 결정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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