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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워싱턴 선언, 신냉전 승리 방정식…중립외교는 시대착오"
- 와이타임즈 2023-05-0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한미핵협의체(NCG)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0년 전 시작된 냉전과 30년 전 시작된 탈냉전 시대가 그랬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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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좋아졌다? 군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 병사는 오히려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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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는 방관자들에게 울리는 경종 국방부 인권관리조직‘인권국’조속히 설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0-05
- 군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군내 장병 인권 피해 구제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국방부 통합 콜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외에 각 군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군외 인권센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26건(육군 25건, 해군 1건, 공군은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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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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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사라지는 ‘탑건’, 공군 숙련 조종사 5년간 542명 이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공군 숙련급 조종사 항공사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 숙련급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년~17년차의 베테랑 조종 장교로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초급 조종사 비행 훈련 지도까지 가능해 공군기 운용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숙련급 조종사 양성에는 평균 135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련급 조종사 이직은 5년간 총 5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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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훈련소, 청력 이상에 따른 병원 진료 건수 3년 6개월간 165건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현재 장병들이 입대 직후 처음 사격 훈련을 경험하는 육군훈련소나 육군 각 부대의 사격장에는 훈련 시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어플러그 외에 장병들의 청력을 보호할 마땅한 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전사나 일부 전방 보병대대에 병사들의 청력보호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청력보호 헤드셋과 같은 보호장비를 일반 군 사격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훈련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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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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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4만3,561개 품목, 85만6,402점의 수리부속을10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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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군 보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1만 3천 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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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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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주유 시설 63%는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무방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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