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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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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불법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많아"
- 서남투데이 2024-03-05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불법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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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보험사기' 주도 .허위수술 서류로 12억 챙긴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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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부동산 PF·가계 부채 논의"
- 와이타임즈 2024-02-2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국내 금융산업 트렌드를 논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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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9-08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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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23일부터 허가 접수…"요건 갖추면 예비허가 생략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4-16
-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국은 준비된 업체에 먼저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설명회를 열고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57개사의 담당 직원 등 140여명이 참가했다.신규 마이데이터의 첫 허가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며 금감원은 23일 이후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심사는 접수되는 대로 진행하긴 하지만, 신청 업체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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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싼 금리로 대출 갈아타라"
- 여성일보 2022-07-08
- 한 남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2000만원의 돈을 편취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싼 금리로 대출 갈아타라”라는 대환대출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며 요구한 앱을 깔았다.이후 “대환을 위해 기존의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라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연락을 하라는 말에 금감원에 연락을 하고 그 말이 맞는다고 확인 후 돈을 마련해 대환을 요구하며 찾아온 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해줬다.그 후 A씨는 이상해서 다른 사람의 전화로 금감원에 연락을 한 결과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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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까지 배상
- 더밸류뉴스 2020-12-31
- KB증권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줄 전망이다.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KB증권 투자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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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 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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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주택담보대출 신경써달라"...당국, 은행에 주문
- 뉴스케이프 2021-03-23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오후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과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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