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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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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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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비] 영천시, 관내 7만6천 필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 파악, 농지원부 일제정비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기 작성된 농지원부 1만7천여건(7만6천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농지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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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3-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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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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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최초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2024년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가 협업 으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관 간 복잡한 임대 농지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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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청년농 농지 임차료 최대 20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또는 농업생산 시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차료 지원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1973. 1. 1. ~ 2003. 12. 31. 출생)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립 경영을 한 지 5년 이하(2017. 1. 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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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금년도 상반기 농지은행사업 성공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이연춘)는 올해 농지연금, 경영회생, 매입비축 등 농업인 맞춤형 농정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사업비로 배정된 예산 85억원에 대해 상반기 중 이보다 5억원이 더 많은 9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농지 지원, 고령·은퇴농가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농정 수행성과에 대한 농업인과 수혜국민의 호응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진도지사가 올해 확보한 농지은행사업비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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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1월부터 6개 시군 918ha 농지 대상 ‘경축순환농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올해 화성·용인 등 총 6개 시군 918ha 농지를 대상으로 엄격한 부숙관리를 거친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순환(耕畜循環) 농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경축순환 농업’은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무엇보다 자칫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잘 숙성, 자원화해 농경용 퇴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근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순환농업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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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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