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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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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안전관리 및 치안질서 확립 총력”
- 서남투데이 2024-12-16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하며,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그는 “연말연시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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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접견…"질서와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
- 서남투데이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방문한 최 권한대행을 환영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상황은 무질서의 극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인을 잡으려다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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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최상목 대행에 ‘1229마음센터’ 지원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참사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1229 마음센터’에서 수시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자는 것이다.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대표단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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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오송 첨복단지 방문… 바이오 전략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2-2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전략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준공 이후 현재 119개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주기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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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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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경기뉴스탑 2025-04-02
-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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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 서남투데이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EU까지 관세 부과가 공식화됐고,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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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덕수대행 직무유기 고발 ."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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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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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내일 표결 예정
- 경기뉴스탑 2024-12-26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민주당, "즉각 발의 후 신속 처리"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안 발의는 같은 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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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4월 선고' 전망에 거듭 헌재 압박…투쟁수위는 고심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민주, 尹 선고기일 지정에 "그나마 다행 .尹파면 결정 확신"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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