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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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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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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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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 여성일보 2022-07-14
-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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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재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2-09-03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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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장에 최도성 사외이사 선임
- 더밸류뉴스 2022-12-15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최도성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ESG정책을 내부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0여개 코스피 상장사 중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한 회사 비율은 약 38%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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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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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단체교섭 중지하라"
- 더밸류뉴스 2021-09-0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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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18
-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경기도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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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3명 신규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1-17
- 16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접견실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신규위원 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3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경기도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주환 대표옴부즈만이 함께한 가운데 ▲김소영 회계사 ▲박치현 변호사 ▲명광복 도서출판 시금치 편집위원을 신규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또,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에 명광복 옴부즈만을 임명했다.이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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