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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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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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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2-27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해당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예고하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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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법을 익히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일분일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응급처치법를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물이나 사탕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시에 119구급대를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에게 씻지 못할 후회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폐쇄 시 생명을 살리는 하임리히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집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이나 사탕 등 이물질에 의해 기도폐쇄 시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기침을 유도했는데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양쪽 날개뼈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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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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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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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법 체험 프로젝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보호관찰소, 북부경찰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유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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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12
-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그린나래”는 지난 7월 28일과 8월 9일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와의 연계로 진행된 가운데,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린나래” 청소년들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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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엄정 대처"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강성노조의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윤석열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노총 조합원 등 1만 5천여 명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 44건을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불평등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외친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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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 .'수사 범위'가 쟁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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