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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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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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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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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막기 위해 전국 24개 군 전남 곡성군에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특례군협의회’) 24개 회원 군(郡)이 전남 곡성군에 모였다.특례군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24일 전남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회의는 24개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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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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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2
-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상규)는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백 400여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고 알려왔다.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1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법제화 이후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책무을 다해 왔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실현 촉구오늘 우리는 전남 374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47명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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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낙제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장애인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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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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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속가득 고양시’ .. 특례시 승격으로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1-05-1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다.A씨가 억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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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이름뿐인 영광'아닌, '실속가득 고양특례시'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4월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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