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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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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막기 위해 전국 24개 군 전남 곡성군에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특례군협의회’) 24개 회원 군(郡)이 전남 곡성군에 모였다.특례군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24일 전남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회의는 24개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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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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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2
-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상규)는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백 400여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고 알려왔다.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1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법제화 이후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책무을 다해 왔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실현 촉구오늘 우리는 전남 374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47명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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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낙제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장애인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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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속가득 고양시’ .. 특례시 승격으로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1-05-1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다.A씨가 억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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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이름뿐인 영광'아닌, '실속가득 고양특례시'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4월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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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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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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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글로벌 2국, 사우디아라비아 어뎁트여성협회와 세계 평화 실현 MOU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2국(글로벌국장 이서연)이 최근 경기도 가평군 소재켄싱턴리조트 하영홀에서 셰라지 누메라 무신(Ms. Sherazi Numera Mohsin) 사우디아라비아 어뎁트여성협회 회장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어뎁트여성협회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성의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단체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IWPG 평화행사,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 언론 및 SNS를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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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제6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본선 시상식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IWPG 글로벌 2국, 제6회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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