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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 경기뉴스탑 2023-12-0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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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1심 종결 임박…조국 재판도 연내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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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출석 어렵다" 法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식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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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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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월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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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 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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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노소영 아트센터, SK빌딩서 퇴거해야"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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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논의 아직 없어
- 여성일보 2025-03-1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17일이 지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각자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채널A에 의하면, 현재까지 재판관들의 평의에서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3일 뒤 선고기일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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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 대법원 2차변론 참석
- 평택문화신문 2020-12-11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따른 대법원 2차 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2차 변론에는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하게 됐다” 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의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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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다큐' 상영 못한다
- 와이타임즈 2023-09-21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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