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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1-05-28
-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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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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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보험 전액 군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관내 모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안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보험지원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다목적 인양기는 어항에서 수산물을 인양하거나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태풍에 대비한 어선을 인양하는 등 어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험은 인양기 사용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인양기 사용자의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인양기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인양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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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4-11-25
-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여 명이 혐의점으로 수사의뢰되며, 보험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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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첫관문 사실상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6-05
- 보험사가 건강보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공용IRB 관계자는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보와 KB생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공용IRB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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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2-03-10
- 자전거 보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등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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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해당 축사시설에 적용된다.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된다.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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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2024년 벼 재해보험 가입자 중 벼멸구와 집중호우 피해농가 2,183농가를 대상으로 가입농협에서 지난 2일부터 7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 안정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다.전체 73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자자체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고 있다.강진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18억여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군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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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수도권탑뉴스 2022-03-10
- 부천시는(시장 장덕천)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전 부천시민을 대상(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2022. 3. 5.~2023. 3. 4.)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대인) 이다. 세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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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구민안전보험`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28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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