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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일당 검찰로 ."국보 숭례문도 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18)군과 김모(17)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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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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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청명·한식에 영농 준비까지...산불위험 최고조‘비상’
- 전남인터넷신문 1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청명, 한식 절기에 겹쳐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면서 성묘객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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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행복하게 키우개！` 반려동물 교육 운영
- 서남투데이 14시간 전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산책교육 ▲독 피트니스 ▲위생·미용교육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한다. 오는 12일 그룹별 산책교육을 시작으로 7월∼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월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송도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와 선학 별빛공원에서 과정별로 나눠 진행한다. 동물등록을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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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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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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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와이타임즈 2022-11-16
- ▲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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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2년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 단속 ‘1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6
- 【오산인터넷뉴스】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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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2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지난 해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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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2-26
- 동물 관련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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