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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2천700여명 추가,18일부터 업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2천700여명 추가해 총 1만1천명으로 늘린다.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현재 8천982명이다.복지부는 여기에 향후 2천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1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또 PA 간호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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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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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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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일 집단휴진…진료하는 병의원·비대면진료 병원 안내
- 서남투데이 2024-06-17
-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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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2021 노인일자리 주간 운영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8
-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27일 오후 2시에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중계, 197개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및 기업을 시상하고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전달식과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노인일자리 누리집(http://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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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4-07-11
-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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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 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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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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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4-13
- 지난 4월 8일 부터 4월 27일까지 2021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400개사를 모집 실시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총 12개 부처는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분야 지원기업을 평가 및 선정한 후,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분야별 소관부처가 인증 및 판로 등을 정책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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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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