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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2-01-13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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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 첫 수혜기업 탄생
- 경기뉴스탑 2023-01-26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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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3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사전자료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안구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85개소이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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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376건에 1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2. 7. 1. ~ 12. 31.)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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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2022년 1월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40~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다. 군 관계자는 “각종 양육공백에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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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09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존 가구별 소득 기준 적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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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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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월 말까지 납부 하세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 경기뉴스탑 2023-03-0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약 1만6000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3,3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의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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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8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2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포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이번 평가는 1년 동안(2019년 11월~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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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1-1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2020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16~2018년 3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번째 수상을 달성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평가는 1년 동안(2019년 11월~2020년 10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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