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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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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전수조사 文정부 때 시민단체 부정수급 多"
- 와이타임즈 2022-12-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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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새마을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170여 명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곡성군민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교육과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크게 기본교육과 안전교육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시간 준수, 근무일지 작성법, 부정수급 예방 등 일자리사업 참여 기본 지침을 비롯해 생활안전, 자연재난 대비, 교통안전, 보건·산재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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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직원 출․퇴근 인증 이중 장치 마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직원 출․퇴근 인증 이중 장치를 마련해 직원복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출․퇴근 인증방식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만 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초과근무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초과근무 운영을 위한 개선책으로 ‘모바일공무원증을 활용한 직원 출·퇴근 2차 인증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2차 인증방식은 기존 인사정보시스템 출․퇴근 등록과 함께 개인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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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방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 서남투데이 2024-08-26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 감사부서 주관으로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종사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2014년도 예산회계 분야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기웅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장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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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추가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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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7-30
- 군포시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함께 지난 7월 26일 10시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준수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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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3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함께 지난 7월 26일 10시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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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현장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현장 교육’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지방보조금시스템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조사업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과정별로 1차 현장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지방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부정 수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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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찾아가는‘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9-20
- 동작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및 마음 챙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신대방1동을 시작으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15개 동에 순차적으로 찾아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설명한다. 교육 세부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동일 성분 의약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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