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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과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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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1
-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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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등 32개 항·포구 방치선박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30
- 방치선박제거모습/2020년 안산행낭곡항주변(사진=경기도 제공0[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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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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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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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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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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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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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
- 경기뉴스탑 2021-05-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3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작년, 전국 최초로 언택트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자체제작하여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의 공백을 채우고, 타 시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민설명회는 △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 2021년 사업지구 개요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소유자 협조사항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천시 공식 유튜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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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삼기면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곡성군은 올해 삼기 원등지구 790필지 26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에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구 지정됐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한 자리였다. 각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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