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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센터 본격 가동...2일부터 지자체별 운영
- 서남투데이 2024-12-01
- 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관련 컨설팅 및 제도개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을 지정, 12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별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지역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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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1
-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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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올해 6개 단지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06
-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3월 21일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 6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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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등 32개 항·포구 방치선박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30
- 방치선박제거모습/2020년 안산행낭곡항주변(사진=경기도 제공0[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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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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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2-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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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 안전성 점검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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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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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
- 경기뉴스탑 2021-05-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3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작년, 전국 최초로 언택트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자체제작하여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의 공백을 채우고, 타 시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민설명회는 △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 2021년 사업지구 개요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소유자 협조사항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천시 공식 유튜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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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삼기면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곡성군은 올해 삼기 원등지구 790필지 26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에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구 지정됐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한 자리였다. 각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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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
- 서남투데이 2024-12-19
-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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