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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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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의대생 일부 사과로 국시 재응시 국민 수용도 올라가지 않을 것"
- 뉴스케이프 2020-10-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 일부의 사과로는 국민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는 국민청원글에 대해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사과문과 관련해 "인터넷을 열심히 봤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몇몇 사람의 사과로 (국민들의 국시 추가 응시 수용도가) 높아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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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채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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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21일 476실 800여명 수용 규모 '평택 생활치료센터' 현장 점검
- 경기뉴스탑 2021-12-21
- 21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제18호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개소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평택에 위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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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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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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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 .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 '의무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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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뉴스포인트 2021-06-14
- 김영록 지사,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과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에 따른 발표문’을 통해 “전남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김 지사는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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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 .韓 "강력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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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의 수용 대상 시민 의견 수렴 .. 합당한 보상ㆍ이주 대책 마련에 만전”지시
- 경기뉴스탑 2023-11-21
- 20일 열린 용인특례시 간부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이동읍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시민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테니 시가 앞으로 그 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로 선(先)교통-후(後)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가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대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동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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