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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 이틀째 진행 중
- 뉴스케이프 2019-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므로, 30일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됐다.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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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 지켜본 文대통령 “감회 새롭다···정식 출범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2-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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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다 내준 한국당, 뒤늦은 '의원직 총사퇴'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이 처리된 지난 30일 저녁 한국당은 의원총회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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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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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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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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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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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에···이인영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해체 시작에 의미”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한 고개를 무사히 넘었다”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다.이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어제 해를 너믹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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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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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초단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서지만 역부족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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