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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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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 부터 9일간 개회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38건(원안 가결 34건, 수정가결 3건, 건의안 채택 1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 하여, 이번 예산안이 지역 균형개발과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정 예산 대비 967억원 증액된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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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조례안 등 8건 처리 등 ‘제269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도 원안 의결되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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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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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9-07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제정안은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지원하여 여성과 아동,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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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8일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및 통합개정 안정화 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15억6천여만원을 삭감하여 2023년 본예산보다 477억여원 증액(9.2%)된 5,644억6천여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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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윤준병 의원,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관련 점검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대량의 공극 발견 및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의 부실 공사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 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격납건물의 상부 돔 구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원전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영광.고창지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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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가흥1동 일부지역이 영주2동, 휴천2동으로 편입되는 등 영주2동, 휴천2동,가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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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예산안 의결
- 부산경제신문 2020-12-1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12조 5,906억원) 대비 5.6% 늘어난 13조 3,010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4조 6,059억원) 대비 △0.3% 감소한 4조 5,899억원이다.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3조 3,017억원) 보다 △7억원 감액된 13조 3,010억원이다.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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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26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안동광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 감정평가사 7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5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21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 820호의 표준주택가격(안), 2필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표준지의 변동률은 전국 -5.92%, 경기도 -5.51%, 의정부시 –6.67%, 표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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