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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 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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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 .혐의 적용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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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尹정부 출범 이틀만에 첫 무력도발
- 와이타임즈 2022-05-12
- 북한이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또는 지난달 처음 공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360㎞, 정점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궤적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궤적상으로는 KN-25인 듯 하다"며 "거기다 다연장 로켓으로 3발 연사 사격한 것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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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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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두 시험했다던 北…韓겨냥 공중 핵폭발 연습 관측
- 와이타임즈 2022-02-07
- ▲ 2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 시험 발사를 각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북한이 지난달 27일 실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공중 핵폭발 연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N-23은 사거리가 한국에 한정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 6일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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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박원순 성폭력 사건 공식 사과…"묵인·방조 재조사"
- 와이타임즈 2021-04-20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서울시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성희롱 피해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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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보]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돌아왔다!
- 와이타임즈 2021-01-18
-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돌아왔다]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는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이지만 이번에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7함대로 배속된 것이다.루스벨트 항공모함의 7함대 배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당장 주일미군 기지인 요코스카(橫須賀)항에 배치된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항공모함 2척 시대를 연 것이고, 여기에 아메리카 강습상륙함과 함께 사실상 3대 항공모함 체제로 대중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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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불교, 나락으로 가는 것 막으려면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2-08-18
- ▲ (사진제공=참여불교재가연대)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집단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규 씨는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을 맡고 있으며, 자승 전 총무원장과 종단을 비판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박정규 씨가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롱, 폄훼한다며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5월 박정규 씨의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으나, 조계종 측이 재심을 신청해 복직이 이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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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 와이타임즈 2023-06-15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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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남중국해 군사훈련 이유 곳곳 봉쇄, 美와 충돌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1-03-03
- ▲ [그래픽= Why Times][中,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이유로 곳곳 봉쇄 선언]중국이 남중국해 전역에서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남중국해 일대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이에 대한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해사국(中国海事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고시자료를 근거로 “중국 해군이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중국 해양안전청은 중국 해군의 훈련 기간 내내 항행 제한 구역에 대한 항해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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