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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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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부정 역사 왜곡 규탄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2 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 고 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3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참담합니다. 김재원과 김광동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하고 , 수차례 강조해 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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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지난 6월 17일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1단계(목포~완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연구 용역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노선 계획 중 완도군 경유에 대한 노선 대안 수립,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대중교통포럼,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유신, ㈜코예스페셜과 지난 2019년 6월에 착수했다.용역 수행 결과, 무안공항에서 해남, 완도까지 1단계(L=85.12Km, 사업비 2조8천2백9십억), 완도에서 제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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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 여성일보 2023-01-31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양곡 창고들 중 `절반 이상`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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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 서남투데이 2023-01-31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양곡 창고들 중 `절반 이상`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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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민폐주차 또는 무개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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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 일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결정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공급과잉 쌀 시장격리 조치 및 요소비료 가격 급등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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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예산심의 돌입’국회찾아 국비확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정부예산 심의에 돌입한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국비확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한달 가량의 심의 기간 동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명현관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민병덕, 강대식, 서삼석 등 국회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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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전두환 찬양 망언 규탄 사퇴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고 한다.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지난 7월,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을 연출했고 10월에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 내렸다.과거 윤 후보가 민주정부의 검찰총장일 때는,“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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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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