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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