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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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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에 “‘후안무치, 적반하장, 인면수심’”비판
- 경기뉴스탑 2023-08-30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단식농성(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횡포가 ‘일당 체제’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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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윤 정부 1년 맞아 논평 대신 ‘반성문’발표
- 경기뉴스탑 2023-05-09
- 더민주 경기도당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께 드리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정부로 인해 무너진 국가를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성문 형식의 논평은 이례적인 것으로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통심으로 국민께 반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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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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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국회도 참여. 5월 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ㅒ)=이윤기 기자]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발전 비전 등 전략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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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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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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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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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공론화 국회 토론회 7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05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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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On-Air)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컨퍼런스)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2017년 9월, 대한민국 경주)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하여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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