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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기국회 앞둔 첫 워크숍… ‘민생입법과제’ 발표
- 여성일보 2022-08-31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2022년 정기국회 준비에 나선다.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주요 입법 과제 점검 및 민생입법과제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전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 책임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해내겠다”며 “워크숍에서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국민 삶을 중심으로 필히 챙길 입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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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당정 "방지책·처벌 강화 입법"
- 와이타임즈 2023-11-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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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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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도의원, 입법부문 ‘산림환경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이 11월 14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제3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순수 민간 차원의 시상으로 자치, 입법 등 9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김호진 의원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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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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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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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를 주관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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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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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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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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