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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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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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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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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 서남투데이 2021-04-23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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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일 군청 전산 교육장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는 군수, 군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회계·감사·건축·토목 등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12개 부서 직원 등 총 315명이다.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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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재산 13억인데…배우자는 절도죄로 벌금형
- 와이타임즈 2021-05-03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이 징수된 날짜는 같은 달 4일로 확인된다.국회에 제출된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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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97억 2천여만원 재산보유
- 부산경제신문 2021-03-2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이 97억 2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191명 중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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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3년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지난 14일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공유재산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으로 마련됐다.교육은 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김백헌 센터장을 초빙해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례해석 ▲질의응답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공유재산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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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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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재산등록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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